69.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양쪽 책임 없이 건물이 없어져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 甲은 반대급부인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537조).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부담으로 계약관계가 소멸하면 이미 받은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甲이 乙에게 돌려줘야 한다(대판 2008다98655).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채권자 乙의 수령지체 중에 양쪽 책임 없이 불능이 되면 위험이 乙에게 넘어가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민법 제5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