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甲)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甲은 乙에게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37조)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급부(건물 인도·이전)가 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乙은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乙)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538조 제1항) 乙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