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양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멋대로 처분해 신탁자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16다34007).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乙과 丙의 매매는 유효하고 丙이 소유권을 얻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③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신탁의 무효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丙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甲은 말소를 구할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성립하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얻은 뒤에는 甲의 소유권도 사라졌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⑤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丙의 취득으로 甲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잃었으므로, 乙이 우연히 다시 취득해도 甲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대판 2010다8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