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분할을 원하는 사람 몫만 떼어 주되 남는 사람들이 공유 유지를 원하면 그들을 공유로 남길 수 있다(대판 2014다233428).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협의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의 효력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생긴다(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O

분할은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유상 거래와 같아서, 한 사람이 받은 몫에 흠이 있으면 나머지가 지분만큼 매도인처럼 책임진다(민법 제270조).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했다면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낼 일이지, 다시 분할청구의 소를 낼 수는 없다(대판 94다3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