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부이므로 조건을 붙이려는 뜻이 겉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속마음에만 있으면 동기에 그친다(대판 2003다10797).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고,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가 청구해야 비로소 이행기가 온다(대판 2002다28340).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O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대결 2005마541).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막는 사유이므로 그 효과가 생기지 않았다고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93다20832).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했으면 그 사실이 생긴 때는 물론 생길 수 없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온다(대판 88다카1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