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분양자는 단지 옆 대규모 공동묘지처럼 계약 여부에 영향을 줄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어, 알면서 숨기면 기망이 된다(대판 2005다5812).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교환 당사자는 서로 자기 이익을 좇는 관계라 목적물의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0다54406).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대판 98다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