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소유자는 철거를 가로막는 건물 점유자에게 방해배제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같다(대판 2010다43801).

②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는 방해제거로 철거를, 소유물반환으로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제213조).

③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소유자는 건물로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 권원이 없으면 토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741조).

④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소유자가 직접 쓰고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철거와 토지 인도만 구하면 되고, 따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98다57457).

⑤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자기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