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보기별로 보면 ㄷ 근저당권에 의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된다. (판례)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O.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O.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확정 전 채무자 변경 허용)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