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민법 제356조, 제357조 제1항).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바꿀 수 있다(대판 97다15777).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채권최고액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므로, 최고액을 넘는 이자는 담보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