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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64

6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민법 6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확정 전 채무자 변경 허용)

  3. ㄷ. 근저당권에 의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된다. (판례)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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