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통지를 보낸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2항).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받는 사람이 제한능력자이면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기 전까지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2조).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정답: X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이고, 실제로 읽거나 알았을 필요는 없다(대판 82다카439).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런 추정이 안 되는 것은 보통우편이다(대판 2000다25002).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받기를 거절해 도달을 막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대판 2008다1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