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제2항)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당사자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는 오표시(falsa demonstratio)에 해당하여 계약은 실제 의도한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