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취소를 내세울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2항).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대판 2013다49794).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두 사람 모두 X토지를 사고팔기로 한 이상 계약은 X토지에 대해 성립하므로 잘못 적은 지번을 이유로 취소할 일이 없다(대판 93다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