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ㄱ, ㄷ 보기별로 보면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X.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 한다. 무허가건물도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판례)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O.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있었던 경우,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구조물로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 (판례)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O.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자가 나중에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법정지상권 성립의 기준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 암기 팁 ·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 한다. 무허가건물도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판례) ·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있었던 경우,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구조물로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