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있었던 경우,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구조물로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 (판례)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 한다. 무허가건물도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판례)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자가 나중에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법정지상권 성립의 기준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