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일시 사용 뒤 철거가 예정된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독립 건물로 볼 수 없어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20다224821).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허가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민법 제366조, 대판 63아62).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을 잡으며 건축에 동의했어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 그 동의는 공시되지 않아 경매 매수인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3다2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