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2조)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교차청약),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 X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판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