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멀리 떨어진 사람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보낸 때 성립한다 — 도달주의의 예외다(민법 제531조).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청약자의 뜻이나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으면 승낙으로 볼 행동(예: 주문받은 물건 발송)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같은 내용의 청약이 엇갈려 오간 교차청약은 나중 청약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꾼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원래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 청약을 한 것이 된다(민법 제534조).

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 X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는 완공된 실물을 보고 계약하므로, 광고에만 나온 외형·재질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2다2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