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판례)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대리 행위임을 명시한 이상, 계약서에 매도인을 乙로 기재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판례: 대리의사가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