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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4년 제35회

대리대리일반

48.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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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ㄴ만)입니다.

  1.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본인이 맡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뽑을 수 있다(민법 제120조).

  2.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정답: O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맺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들어 있지 않다(대판 85다카971).

  3.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위임장을 보여 주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적었어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셈이어서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대판 81다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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