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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59

1차 · 민법

35회 · 2024용익물권기출 all-in-one: 지역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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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2024민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정답: O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4.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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