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요역지와 떼어 따로 팔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민법 제292조 제2항).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은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난(표현된) 것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 드러나지 않으면 승역지 소유자가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민법 제294조).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려 이전하므로 요역지를 팔면 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지역권도 함께 넘어간다(민법 제292조 제1항).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큼 지역권을 없앨 수 없고, 요역지든 승역지든 마찬가지다(민법 제293조 제1항).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지역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라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