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년 / 59번
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정답
X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정답
O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정답
O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정답
O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정답
2024년 민법 59번 해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정답: O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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