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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4년 제35회

권리의변동

65.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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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물건 인도나 대금 지급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563조).

  2. ②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X

    도급은 일을 완성할 의무와 보수를 줄 의무가 서로 대가가 되는 쌍무계약이다(민법 제664조).

  3. ③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정답: X

    교환은 서로 금전 아닌 재산권을 주고받는 계약이라 양쪽이 대가를 치르는 유상계약이다(민법 제596조).

  4. ④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정답: X

    증여는 서면 없이도 합의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고, 서면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554조, 제555조).

  5.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O

    임대차는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낼 의무가 대가 관계인 유상계약이고, 차임이 없으면 사용대차가 된다(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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