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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65

65.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2024민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2.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X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일 완성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3.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정답: X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정답: X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비요식계약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도 유효 하게 성립하나 해제가 가능할 뿐이다. (민법 제555조)

  5.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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