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의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공유자 각자가 혼자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공유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쓰되, 그 정도가 자기 지분의 비율로 제한된다(민법 제263조).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물 자체를 팔거나 형태를 바꾸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다(민법 제264조, 제263조).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해 혼자 소를 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그 효력은 소를 낸 공유자에게만 미친다(대판 79다639).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정답: O

금전채권은 나눌 수 있으므로 각 공유자는 무단점유자에게 전액이 아니라 자기 지분 몫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 78다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