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단서)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264조)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정답: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례)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정답: O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