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남에게 넘긴 임차인은 행사하지 못한다(대판 93다6386).

②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수청구할 수 있고, 매수가격에서 채무액을 빼지 않되 임대인은 말소 때까지 채권최고액만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7다4356).

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O

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소멸할 때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어서, 소유권 없는 제3자 임대인은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4다72449).

④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이 소멸할 때 이미 토지 소유권을 잃은 임대인은 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대판 93다59717).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수청구할 수 있다(대판 94다3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