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① 1억 500만원

정답: X

원금 1억원과 2020년 약정이자 500만원만 더하고, 변제기 뒤 1년분 지연손해금 500만원을 빠뜨린 값이다(민법 제360조).

② 1억 1,000만원

정답: O

원금 1억원+약정이자 500만원+변제기 뒤 1년분 지연손해금 500만원이다 — 후순위권리자가 있어 지연배상은 1년분만 담보된다(민법 제360조).

③ 1억 1,500만원

정답: X

지연손해금을 2년분 1,000만원으로 넣은 값이다 — 지연배상은 이행기가 지난 뒤 1년분까지만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는다(민법 제360조).

④ 1억 1,750만원

정답: X

경매신청일까지 2년 6개월분 지연손해금 1,250만원을 넣은 값으로, 지연배상 1년분 한도를 넘는다(민법 제360조).

⑤ 1억 2,000만원

정답: X

배당일까지 3년분 지연손해금을 넣은 신고액이다 — 배당은 신고액이 아니라 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에서 한다(민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