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수탁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판 99다37894 전합).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앞 등기는 무효라 수탁자가 소유권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배우자라도 법령상 제한을 피할 목적이면 특례가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에게서 사서 등기한 丙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양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16다3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