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전유부분과 떼어 처분할 수도 없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대상이 아니다(대판 2011다78200).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고,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항).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X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뒤에는 강제경매절차라도 대지사용권만 분리해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처분은 무효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대판 2009다2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