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정답: X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은 자일 뿐,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정답: O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수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여서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정답: X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등기만 수탁자에게서 넘겨받은 모양을 갖춘 자는 수탁자를 물권자로 보고 거래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대판 2002다48771).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정답: X

학교법인이 수탁자로 등기해 관할청이 처분 허가권을 갖게 됐더라도 관할청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대판 2013다3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