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낙약자는 그 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03다49771).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2다41559).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기본관계인 계약이 해제되면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해야 하므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미 준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66).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1559).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