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경락(경매)은 법원의 공적 절차에 의한 매각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 무경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반대급부의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판례)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