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매매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적정한 대금으로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의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경매는 법원이 절차에 따라 하는 매각이어서 경락대금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대결 80마77).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불균형한 부분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적정한 내용의 계약이 인정될 수는 있다(민법 제104조, 제138조).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라면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 X

피해자가 궁박 상태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대판 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