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거래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의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법이 무효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X. 경락(경매)은 법원의 공적 절차에 의한 매각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 무경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반대급부의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X.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판례)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 X.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함정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한 줄 예 고리대금업자가 급전이 절실한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