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인도 전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 몫이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다 치렀다면 그 뒤의 과실은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민법 제587조, 대판 2004다8210).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정답: O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인도받은 날부터의 대금 이자를 낼 의무가 없다(대판 2011다98129).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매매가 취소되어 선의의 매수인이 과실을 가질 수 있다면, 형평상 선의의 매도인도 받은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대판 92다4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