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 O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등기 없이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정답: O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형성판결이고,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70다568).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정답: O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등기 없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이전을 약속한 화해조서는 이전등기의무를 확정하는 것일 뿐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민법 제186조, 제187조).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보존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다(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