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년 / 65번
65.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정답
O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정답
O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정답
O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정답
O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정답
2023년 민법 65번 해설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X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환매권은 매도인의 권리로서 양도 가능)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정답: O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이에 부종하는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591조 제2항)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법 제592조)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동시 체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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