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도 선택

민법 · 2023년 제34회

매매

65.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X

    환매권은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재산권이어서 양도할 수 있고, 환매등기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이전한다.

  2.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붙은 종된 계약이어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다(민법 제590조 제1항).

  3. 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동산 3년을 넘지 못하고, 한번 정한 기간은 다시 늘리지 못한다(민법 제591조 제1항, 제2항).

  4.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매매등기와 함께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민법 제592조).

  5.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O

    환매권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해야 하고, 매매 뒤에 한 약정은 재매매의 예약일 뿐이다(민법 제590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