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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65

65.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2023민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X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환매권은 매도인의 권리로서 양도 가능)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정답: O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이에 부종하는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3.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591조 제2항)

  4.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법 제592조)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동시 체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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