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정답: O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민법 제563조).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남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정답: O

매매 규정은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 교환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567조).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정답: X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경매로 산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경매에도 있다(민법 제580조 제2항, 제5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