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정답: O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정답: O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민법 제596조)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정답: X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민법 제566조)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제2항: 경매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