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정답: X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은 취소권·해제권 같은 것이다(민법 제626조 제1항).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정답: O

채권양도는 채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곧바로 넘기는 처분행위여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준물권행위다.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정답: O

매매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앞 사람의 권리를 개별 원인으로 이어받는 특정승계다 — 상속처럼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이어받는 포괄승계와 구별한다.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정답: O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은 원시취득이어서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에 붙어 있던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판 2004다31463).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O

추인할지 확답하라는 최고는 의사를 알리는 것이고,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보는 효과는 법이 정하므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민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