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정답: X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이다. 청구권과 형성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정답: O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채권양도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로 물건이 아닌 권리를 객체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정답: O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매매계약으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정답: O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원시취득이다. (판례)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O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최고(최고권)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