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이 없어도 된다(민법 제117조).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23조 제2항).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 자신의 능력에 성패가 달린 사무라면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지 않아,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대판 94다30690).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도 선의·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보호된다(민법 제129조, 대판 97다5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