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매도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대판 91다43107).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들어 있지는 않으므로 대리인은 해제할 수 없다(대판 96다51271).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정답: O

대리인이 맺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진다 — 대리인이 대금을 받아 두었어도 같다(대판 2011다30871).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고 대리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X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07조 제1항, 대판 2000다2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