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乙은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행위, 즉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해제할 수 없다.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정답: O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甲과 丙이 부담한다. 乙은 대리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乙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丙이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X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丙)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 또는 중과실), 그 대리행위는 본인(甲)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대리권 남용 - 상대방 악의 시 무효)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