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어 반출된 물건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원래 설치 장소로 되돌려 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대판 95다55184).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정답: O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대판 99다37894 전합).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제214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방해를 없애 달라는 것이지, 소유자가 스스로 방해를 없애는 데 든 비용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214조, 대판 2014다52612).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산 사람은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을 얻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7다11347).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침해를 말하므로, 이미 끝난 침해의 결과를 없애는 것은 손해배상의 문제다(대판 2003다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