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대금 등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93다4908).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 기간 중에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판 91다44766).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 안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대판 2016다42077).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예약 후 법령 때문에 분양이 일시 금지됐다가 다시 허용됐다면 이행이 가능해졌으므로 예약완결권 행사를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대판 99다18725).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O

소장 부본을 보내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할 때는 그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다(대판 2019다22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