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정답: O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판례)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은 자신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유추, 판례)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민법 제639조 제2항: 묵시적 갱신 시 제3자 담보 소멸)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O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