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O

임대인에게 소유권 등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18조, 대판 2008다38325).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정답: O

민법에 임대차 최장기간 제한이 없어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임차인은 그 기간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대판 2023다209045).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여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16다227694).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는 남는다(민법 제639조 제2항).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O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점유를 넘기는 것뿐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 당시 용도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들어간다(대판 2008다3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