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이 법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효력을 정하므로, 아무 등기도 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정답: X

이 법은 차용물 반환을 갈음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한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대판 2002다50484).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하고 가등기한 경우

정답: O

차용금 1억원의 담보로 예약 당시 가액 2억원인 부동산을 대물변제 예약하고 가등기했다면 가액이 차용액을 넘으므로 이 법이 적용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정답: X

선순위 저당채무 2억원을 뺀 부동산 가액 2억원이 차용액 3억원에 못 미쳐,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을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대판 2005다61140).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 X

이 법은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담보에 적용되므로 그림 같은 동산의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