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하고 가등기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차용금채무(금전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가담법의 모든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청산금 = 2억 - 1억 = 1억원 발생. 선지별로 보면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X.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므로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X. 매매대금채무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가 아니므로 가담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X. 차용금 3억원 + 선순위 저당권 2억원 = 5억원 > 4억원 (부동산 가액). 청산금이 없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청산할 것이 없으므로 가담법의 실질적 적용 여지가 없다. (판례)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 X. 가담법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동산인 그림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하고 가등기한 경우 → O. 차용금채무(금전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가담법의 모든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청산금 = 2억 - 1억 = 1억원 발생. 암기 팁 ·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므로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매매대금채무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가 아니므로 가담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