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정답: X

2015년 7월 대법원 판결 뒤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해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2015다200111 전합).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정답: O

이미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려고 맡긴 임치약정은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유효하다(대판 2000다49343).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정답: O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고, 출생 전 태아가 입은 우연한 상해도 보험사고가 된다(대판 2016다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