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례)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시효취득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자로서 소유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X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