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일반재산일 때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그 뒤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96다10782).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O

시효 완성 당시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명의인은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아니고, 점유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 말소를 구해야 한다(대판 2002다43417).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유명의자는 등기 전이라도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2다51280).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2006다22074).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X

압류·가압류는 점유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어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247조 제2항, 대판 2018다29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