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제2항)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X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 (판례)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판례 유추)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