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공유자의 지분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민법 제271조 제1항).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의 공동목적을 위한 소유여서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X

합유자가 죽으면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잇지 못하고, 남은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 1인이면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93다39225).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