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점유자 책임으로 멸실했을 때 현존이익 한도의 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받는 혜택이고,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민법 제202조).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악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익비뿐이고 필요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민법 제203조 제3항).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정답: X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 목적물을 사용한 이익까지 돌려줘야 하므로,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취득 규정을 들어 과실을 가질 수 없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7다30066).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X

폭력이나 은비로 점유한 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거둔 과실을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