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X

교환이나 매매처럼 계약에 따라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게만 행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X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도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15다36167).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X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5다34866).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X

매매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양도하려면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하고 통지만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00다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