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다만 우선변제권은 없다(민법 제322조 제1항).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유치권은 채권자를 위한 법정담보물권이어서 미리 발생을 막는 특약도 유효하고, 그 효력은 상대방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일 뿐이고 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결 2007마98).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