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민법 제322조 제1항)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적 자치 원칙상 유효하다. (판례)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므로, 공사 대금채권과 견련관계가 없다. 따라서 수급인은 그 정착물이 설치된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민법 제3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