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정답: O

가장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독립된 지위에서 일하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2다48214).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정답: O

주채무가 허위표시인 줄 모르고 보증한 뒤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얻은 보증인은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대판 99다51258).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정답: X

가장소비대차 계약을 통째로 인수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2다3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