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정답: 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하므로, 가장채권자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정답: O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정답: X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 자체를 인수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볼 수 없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