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그 뒤에는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 이행기 전에 냈어도 같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도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도 해제하지 못한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중도금 일부에 갈음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그 제3자도 참석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매도인은 배액 상환 해제를 할 수 없다(대판 2005다3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