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정답: O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산입된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모두 담보된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판례)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판례)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O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