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정답: O

근저당권에서 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 안에 산입한 것으로 보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액까지 담보된다(민법 제357조 제2항).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바꿀 수 있다(대판 97다15777).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뒤에 신청을 취하해도 번복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73022).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최고액을 넘는 부분까지 갚을 의무는 없다(대판 74다998).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대판 2001다4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