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무권대리인(乙)의 대리행위 후 본인(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사후에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丁)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민법 제133조 단서) 丁은 추인 전에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의 추인과 무관하게 소유권을 유지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乙)이 본인(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본인(甲)의 지위를 상속하였으므로 丙에 대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134조 단서)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1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