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추인은 계약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추인 전에 甲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민법 제133조).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본인의 상속인은 본인이 가지던 추인권도 상속하므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005조).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할 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없다 —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가진다(민법 제134조).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