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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61

61.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3민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공시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한다. (민법 제369조)

  2.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자(甲)는 저당 목적물인 Y건물이 소실되어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 보험금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부종성) 저당권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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