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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3년 제34회

저당권

61.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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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딸린 권리여서 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2.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건물이 불에 타 설정자가 받을 화재보험금청구권에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3.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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