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불법조건),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53조 제1항)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