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X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기한 전에 갚을 수 있다(민법 제153조).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시기가 붙은 것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