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허가 전 신의칙상 의무이고 대금지급의무는 허가 후 생기는 의무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대판 96다23825).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약정은 유효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97다9369).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정답: X

상대방에게 협력의무 이행을 소로 구할 수도 있으므로, 약정한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8다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