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의 해제로 계약이 소멸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이행을 구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로 소멸했다며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1다21441).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정답: O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해 사라지므로 원상회복 대상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 존속을 전제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들어간다(대판 2017다284236).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준 급부의 반환을 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3다3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