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O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
① ㄱ정답
② ㄴ정답
③ ㄱ, ㄷ정답
④ ㄴ, ㄷ정답
⑤ ㄱ, ㄴ, ㄷ정답
2023년 민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계약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위반자라도 해제의 효과는 원용할 수 있다. (판례)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정답: O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판례)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적용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