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전세권, 지상권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민법 제371조)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정답: X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된다. (물권법정주의) 「부동산등기규칙」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므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정답: O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에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부 말소할 수 없다. (판례: 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음)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판례) 저당권과 달리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X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 경계선에 의해 토지 경계가 확정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