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된다(민법 제371조 제1항).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정답: X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고,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으로는 창설할 수 없다(민법 제185조).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정답: O

전유부분 면적이 잘못 표시됐다면 경정등기로 바로잡아야 하고, 한 부동산의 보존등기 가운데 일부만 따로 말소할 수는 없다(대판 2000다39582).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여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X

토지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도로 정해지지만, 기술적 착오로 실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됐다면 실제 경계에 따른다(대판 95다5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