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정답: X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과 설정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대판 94다18508).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정답: O

남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민법 제304조 제1항).

③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빼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무효다(민법 제185조, 대판 2018다40235).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정답: X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있다(민법 제309조).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312조 제4항, 대판 88다카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