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 지상권을 남겨 둔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6다6126).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반대로 건물 소유권은 남겨 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이다(민법 제282조, 대판 2006다6126).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년분을 밀렸다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