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O. 지상권자(乙)는 지상권을 보유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과 건물은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O. 乙은 Y건물 소유권을 보유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다. (판례)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O. 지료지급의 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87조: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 3년분 연체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 암기 팁 · 지상권자(乙)는 지상권을 보유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과 건물은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